2025년 7월, 드디어 단통법이 폐지됩니다. 그동안 통신사 보조금에 제한을 두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(단통법)'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.
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, 휴대폰 시장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정보 격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과, 소비자가 똑똑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현재는 아직 단통법이 시행 중인 시점(2025년 7월 2일)이지만,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폐지를 앞두고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.
▶ 다만 이러한 혜택은 번호이동,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,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혜택은 아님
▶ 정부도 현장 조사 강화에 착수, 단통법 시행 전임에도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 표명
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와 유통점은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 없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미 폐지를 앞두고 보조금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, 7월 22일 이후에는 더 큰 규모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
기존에는 공시지원금 + 유통점 추가지원금(최대 15%)이 한도였지만, 단통법 폐지 후에는 이 제한이 사라집니다. 매장마다 다른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, 비교 없이 아무 매장에 들어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.
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지만, 단통법 폐지와는 별개로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됩니다.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, 매월 요금에서 25%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.
앞으로도 소비자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,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어떤 쪽이 더 유리할지는 계산이 필요합니다.
단말기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.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,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조건일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구매 전에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:
눈에 보이는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.
단통법 폐지 직후에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마케팅이 가장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보조금 대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, 신제품 출시 직전/직후에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집니다.
특정 기간에는 '공짜폰', '0원폰'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, 구매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세요.
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혜택이 커질 수 있지만, 약정 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자급제폰 + 알뜰폰 요금제 조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특히 통화량이 적고, 매달 통신비 절약을 중시하는 사용자라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.
✅ 지원금 조건(요금제, 약정, 부가서비스 등) 꼼꼼히 확인하기
✅ 선택약정 vs 공시지원금, 할인 총액 비교하기
✅ 판매점·커뮤니티 정보 적극 탐색하기
✅ 자급제폰 + 알뜰요금제 조합도 고려해보기
✅ 신제품 출시 시기, 단통법 폐지 직후 등 타이밍 노리기
✅ 과도한 부가서비스, 허위광고에 주의하기
단통법 폐지는 겉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처럼 보이지만, 실상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.
이제는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커뮤니티 후기, 공시 비교, 약정 조건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꼼꼼한 비교 = 수십만 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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